한국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이유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비급여 진료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보험 보장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 구조, 공급자 행태, 환자 수요의 변화로 인해
비급여 진료 총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장률 확대의 진짜 의미

보장률이 오른다는 것은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료 서비스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즉, 더 많은 항목이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비급여 진료는 여전히 병원의 주요 수익원으로 남습니다.

의료기관의 선택적 서비스 확대

병원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특히 성형수술, 건강검진, 도수치료, 특진 등
환자 만족도와 직결되는 고급 서비스는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환자 또한 더 빠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비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기술 및 치료법의 등장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고가 치료법은
보험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저 시술, 로봇 수술, 유전자 진단 등은
초기에는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환자는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기대하며 이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비급여 진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환자의 기대 수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생존이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건강수명’**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 소비가 늘어나고
비급여 서비스 이용률도 함께 증가합니다.

생활 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함께
기존 건강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부족

비급여 진료는 규제나 표준화가 부족한 영역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서비스 권유나 과잉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해결책 1: 비급여 항목의 통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공개 및 표준화를 위한 중앙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관리 전략 제안입니다:

서비스 항목 현재 문제점 제안된 해결책

도수치료	자율 가격 책정	가격 상한선 도입 및 공개 의무화
건강검진	병원별 항목 차이	표준 패키지 도입
신기술 치료	급여화 지연	시범 급여 사업 확대

해결책 2: 예비급여 제도 확대

정식 급여화 전에 ‘예비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비용의 약 50%를 부담하면서,
해당 치료의 공공성, 효율성,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비급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급여화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결책 3: 민간보험과의 전략적 연계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현재는 민간보험이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면서
비급여 과잉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 상한제, 연간 보장 한도 설정, 보험료 차등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4: 환자 교육 및 인식 개선

환자가 합리적인 의료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선택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 설명 의무화”, “환자용 의료정보 플랫폼 제공” 등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5: 지역 및 기관 간 의료격차 해소

비급여 진료는 대도시 및 대형병원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및 자원의 균형 배분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료시장의 구조 개선과 함께
비급여 의존도가 낮은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단순히 보장률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 소비의 다양화, 병원의 수익구조, 환자의 선택 패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대응도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 항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 투명성, 환자 인식까지
모두 포괄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